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경기도에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용하면서 확정된 내용으로 설 이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지급 계획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와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다시한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1차때와 같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차때 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도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지급시기는 방역상황 및 소비진작의 효과를 고려하여 설 명절 이전인 2월초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마련

이번 재난지원금은 약 1조 4천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경기도내에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지역 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추가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차 지급 효과 분석 자료

1차 재난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가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2009년 일본과 대만)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제약을 고려한 수치다.

 

경기연구원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10월 16일부터 약 4주간,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8,488가구,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한계소비성향은 29.1%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직접 설문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인 2009년 대만(24.3%)과 일본(25.0%)보다 4~5%p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외국 사례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소비활동 위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여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45.1%로 나타나고,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이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왔다.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에는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이 22.8%였던데 반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15.5%p(1.7배)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급 전 22.9%에서 지급 후 42.0%로, 19.1%p(1.8배)가 증가했다.

 

경기연구원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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